[뉴스초점]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심사 출석…구속 가능성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인데요. 당초 뇌물죄로 기소할 것으로 보였는데 혐의를 바꿔서 적용했어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곽상도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법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곽 전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그런데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은 알선 수재 액수는 25억 원입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은 50억 원인데 왜 25억 원만 기재한 건가요?
대장동 의혹의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곽 전 의원이 처음인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인 데에는 뭔가 핵심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관계 로비 수사 속도가 붙을까요. 남은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죠? 결정적 증거를 잡은 걸까요?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내일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거라 보십니까.
이어서 다른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관 2명이 모두 해임처분을 받았다고요? 중징계라고 봐야겠죠?
이번 주부터 일선에 배치된 신임 경찰관의 재교육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현장에 있는 경찰들 입장에서도 직무 수행 중 과실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었는데 '직무수행 중 피해 면책'에 대한 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나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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